“교섭 단계마다 ‘브레이크’ 거는 원청, 구조 바꿔야”...

금속노조 원청교섭 활성화 국회토론회 …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도 후속 절차 ‘지지부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도 원하청 교섭이 열리는 곳은 많지 않다...

원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