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뉴스

'파업 중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2심 벌금형…무죄 뒤집혀...

번호
ne202611061403283169
일자
2026-11-09

2심 "사업자단체라면 원칙적으로 법 적용…죄질 가볍지 않아"

총파업 도중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영섭 기자 연합뉴스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