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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2심 벌금형…무죄 뒤집혀...
- 번호
- ne202611061403283169
- 일자
- 2026-11-09
2심 "사업자단체라면 원칙적으로 법 적용…죄질 가볍지 않아"
총파업 도중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영섭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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