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 임금도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

중노위, 임금결정 사용자성 첫 인정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하청노조와 임금 관련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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