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근로자가 사용자가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일시보상을 해...
- 판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
- 판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한 관련법은 ...
- 판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일정점수를 가산...
- 판례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 판례 노조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 3분의2 이상을 대표하지 않았음...
- 판례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공무원에 대하...
- 판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
- 판례 공법인의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 사실에 대한 공표행위가 징계...
-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없이 변경한 인사규정이라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