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통근재해에 관해 공무상 재해와 산업재해의 재해기준이 다르다...
- 판례 단협에 '시말서를 연 5회이상 제출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
- 판례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상병상태에 비해 그 증상이 현저하게...
- 판례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
- 판례 구 산재보험법시행령이 산재보험법 적용제외대상 사업으로 유사...
- 판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돼...
- 판례 견책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인사규정상 시말서를 제출하지...
- 판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
- 판례 취업규칙 등에 재심절차에서의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
- 판례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