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
- 재결례 [판정사항]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시용 근무 기간 중 상급자의 지시를 ...
- 행정해석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 행정해석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 재결례 [판정사항]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
- 재결례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고가...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대표 협의절차의 흠결만으로 경영상 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