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요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인정되는 사...
- 판례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판례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파...
-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
-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 재결례 [판정요지] 동일인이 2개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 판례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
- 판례 고용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
- 행정해석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