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 재결례 [판정사항]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
- 행정해석 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
- 판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
- 판례 1.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
- 재결례 [판정사항]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
- 행정해석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행정해석 기업의 채용 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 판례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