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1.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
-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조합원과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의 임...
- 행정해석 근로조건 변경 절차
- 행정해석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 재결례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
- 판례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
- 재결례 [판정사항] 안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업무를 수행할...
- 재결례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
- 행정해석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 행정해석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