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요지] 부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상의 정년규정을 근...
- 판례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 및 부당해고 등으로 악화된 공황장애...
- 판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 판례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손배 책임의 내...
- 판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
-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개별 사업소가 존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
- 행정해석 공무원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 재결례 [판정요지]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