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주체성과...
- 판례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
- 행정해석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 재결례 [판정요지] 영어회화강사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
-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
- 판례 [판결요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하...
- 판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
- 판례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