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소수노조에 정보제공 및 의견수...
- 판례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됐다면...
- 판례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
- 판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
-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 행정해석 음식점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하...
- 행정해석 지자체 목적사업(공공장소 가로청소 등)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 행정해석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
- 행정해석 지자체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