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 판례 도급사업자의 근로자 직접고용·파견·도급의 구분 요소...
- 판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
- 판례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
- 행정해석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 재결례 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
- 판례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
- 판례 대형마트 계산원에 대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판례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