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

【판정요지】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위반 여부 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판정 확정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로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1차 해고와 2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비위행위 중 특별휴가비 이사회 의결 없이 과다 계상 지급,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 수령, 피복비 이사회 의결 없이 부적절 증액, 법인카드 무단 사용(회의비), 법인카드 무단 사용(접대비 부적절 사용) 중 금731,000원에 대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카드 무단 사용(접대비 부적절 사용) 중 징계처분에서 비로소 추가한 금액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도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징계면직이라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