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2026. 5. 11. 근로자에게 송...

번호
인천지노위인천2026부해963
일자
2026-11-16

【판정요지】

구제신청의 첫 번째 취지는 ‘2026. 5. 11. 근로자에게 행한 승진심사 배제는 부당승진심사 배제임을 인정하라’이나, 사용자가 2026. 5. 11. 송부한 내용증명 공문은 근로자가 2026. 5. 6. 사용자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의 회신일 뿐, 사용자가 2026년 승진심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를 동 승진에서 배제한 행위 또는 처분을 뜻하지는 않는다. 구제신청의 두 번째 취지 중 하나는 ‘2026년 상반기 과장 승진심사를 다시 실시하라’이나, 조합에는 2026년 상반기 과장 승진을 심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시 승진심사를 실시하라는 구제명령은 실현될 수 없다. 구제신청의 두 번째 신청 취지 중 또 다른 하나는 ‘정당한 승진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임금 및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이나, 조합의 과거 승진자 명단, 인사규정 등을 살펴보아도 근로자의 정당한 승진일을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각하)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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