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에 참여한 자로...

번호
전남지노위전남2026부해852
일자
2026-11-09

【판정요지】

근로자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중 독려 차원에서 ‘직무능력을 갖추고 업무 적합성 및 회사의 인력 운영상황을 검토하면 채용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더라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기타 신규(정규직) 채용을 위해 근로계약을 확정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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