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하고 노조를 혐오하여 징계...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부장으로 활동하는 노조 간부에 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이에 대한 경유서 제출요구에 불응하고, 노조행사를 채증하는 회사측 관리자들에게 폭언한 행위의 책임을 물어 정직 7일,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노조 간부에 대하여 정문을 통과할 때 일단정지 무시 진입, 노조 행사를 참관하는 회사측 관리자에게 폭언 등 무례한 행동을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만원을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달리 피징계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LG정유노동조합 위원장 조 동 목

재심 피신청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LG강남타워 LG칼텍스정유(주)

대표이사 허 동 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을 취소하라.

○ 재심피신청인의 피징계인들에 대한 징계(강성우 정직 7일, 신범식 감봉 3만원)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즉시 피징계인들을 원상회복시키되,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에서 "피해자"를 "피징계인"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지노위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피징계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감봉) 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는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