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수차 갱신한 계약직 근로자를 사소한 근태불량을 ...

피신청인(사용자)이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한 피신청 인(근로자)을 사소한 근태 불량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8 서 울올림픽파크텔

대표 유 용 겸

<위 대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892 포 스코센터 서관 16층

법무법인 광 장 변 호사 한승헌, 이준성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1동 21- 9 지 해 순

<위 대리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1-6 금성빌딩 201호

노무법인 정인 공인노무사 홍훈기, 박 현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 조치는 정당한 인사 권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 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 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