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지자체 보조금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횡령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개요

가. 당사자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1은 2004. 8. 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10.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건 근로자2는 2003. 7. 1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날짜에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 사용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시·도 연합회에 속해 있는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사건 경위

(1) 이 사건 근로자1은 2004. 8. 3.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장으로서 지회 업무총괄, 총회·이사회의·월례회의 등 각종 행사, 노인대학운영, 알뜰매장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는 2004. 7. 14.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총부부장으로서 총 예산관계(세입, 세출예산 일반회계), 보람일터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ㅇㅇ시는 2011. 11. 8.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2010년도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영 및 결산사항, 보조금 운영 및 관리실태,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준수사항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ㅇㅇ시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 4. 지도점검 결과 세부지적사항을 통보하였다.

(3) ㅇㅇ시는 ‘ㅇㅇ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에 의거 2011년 보조금 사업, 노인복지기금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정산서 제출 촉구 공문 및 제출된 정산서에 대한 보완 요청 공문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시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였다.

(4) ㅇㅇ시는 지도점검 결과를 근거로 2011. 11. 29. 전 지회장 ㅇㅇㅇ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ㅇㅇ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2012. 6. 29. ㅇㅇ지방검찰청은 전지회장 ㅇㅇㅇ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하여 일부 혐의를 인정(금 22,278,160원)하고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

(5) ㅇㅇ시는 2012. 1. 3. ‘2011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체 반납금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ㅇㅇ시지회에 보조금 유용액을 반납하도록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ㅇㅇ시지회는 43,029,660원을 반납하였다.

(6)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3. 20. 제2회 임시 이사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중 상벌위원 5명 포함)에게 상벌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성명, 비위내용, 징계양정(면직)이 기재된 상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중징계라고 기재된 비위직원 징계의결 심의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고, 2012. 3. 23.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참석 하에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벌심의위원회가 같은 해 4월 초경 징계양정을 면직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4. 20.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직 처분하고,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하였다.

(7)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바’항의 면직 처분에 대해 2012. 4. 23.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12. 7. 3. 이 사건 사용자가 상벌위원회의의 위원들에게 면직으로 결정한 징계사유 설명서를 먼저 배포한 것은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8)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8. 1. 위 ‘라’항외에 추가로 발생한 ‘직원인건비 부당지출, 노인강사료 횡령,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노인운영회 파행 초래’ 등의 비위혐의로 전 지회장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로 ㅇㅇ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결과 ㅇㅇ지방검찰청은 2012. 10. 30. ‘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일부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9)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2. 8. 13.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킨 후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2. 8. 14. 위 (8)항의 추가징계 발생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자택대기 발령하였다.

(10)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8. 16. 상벌심위의위원회 개최 안내문(피징계자에 대한 의견진술 부여)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 안내문을 수령하고, 같은 해 8. 24. 개최된 상벌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을 하고 진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1)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9.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 직원인건비 횡령, 노인운영회 파행, 업무수행 능력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사유로 면직 처분하고 2012. 9. 13. 징계결과 통보서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송하였다.

(12)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12. 7. 16.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한 이후, 같은 해 7. 23. 우리 위원회에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11. 2.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켰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13) ㅇㅇ지방법원은 2012. 1.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위 ‘라’항 및 ‘아’항의 2개의 구약식 공판청구건을 병합하여 업무상횡령을 이유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4)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노인복지회 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국고보조금 용도 위반 사용 등을 이유로 관할 행정관청인 ㅇㅇ시는 이 사건 ㅇㅇ시지회를 2012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2. 주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3. 쟁점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다.

4. 판단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보조금 교부조건에 어긋난 회계질서 문란행위

살펴보면, ① 2011. 11. 8 - 11. 15.까지 실시된 ㅇㅇ시 지도점검 결과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노인대학강사료를 부당지출하고, 관내 여비를 부적절하게 산정하여 지출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만 어림잡아 74건에 49,334,000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ㅇㅇ시가 위 지도점검 결과를 기초로 반납금액을 산정한 후 ㅇㅇ시지회에 반납토록 지시하여 ㅇㅇ시지회는 2012. 2. 2. 43,029,660원을 반납한 점, ③ ㅇㅇ시는 지도점검 결과를 근거로 2011. 11. 29 전 지회장 ㅇㅇㅇ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ㅇㅇ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ㅇㅇ지방검찰청은 2012. 6. 29. 업무상 횡령 부분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조금 22,278,160원을 횡령하였다며 불구속 공판을 청구한 결과 ㅇㅇ지방법원은 2013. 1. 12. 아래 2)항의 징계사유와 병합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조금을 요건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신청 외 전임 지회장의 지시에 의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여 그 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 기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책임을 달리할 수 없다.

2) 직원인건비 부당지출(2,000,000원), 노인강사료 횡령(500,000원), 실버택배지 횡령(2,900,000원), 소양강문화제 시상금 횡령(100,000원) 등에 대하여

① 추가적인 징계사유인 직원인건비 등 3건의 횡령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ㅇㅇ시로부터 받은 교부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점, ② ㅇㅇ시가 위 1)항의 고발건과 별도로 직원인건비 부당지출 등 4건에 대하여 고발한 결과 ㅇㅇ지방검찰청이 2012. 10. 30. 소양강문화제 시상금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상 횡령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공판을 청구하고, ㅇㅇ지방법원은 2013. 1. 12. 위 1)항의 징계사유와 병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노인회 운영의 파행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노인운영회 파행의 주된 원인은 위 징계사유 1),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ㅇㅇ시가 이 사건 ㅇㅇ시지회를 상대로 2011. 11월에 실시한 업무감사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회계질서 문란행위 및 보조금 횡령을 적발한 점, ② 이 사건 ㅇㅇ시지회가 관할 감독관청인 ㅇㅇ시에 유용금액 43,029,000원을 반납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형사상 횡령죄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에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보조금 유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ㅇㅇ시지회의 정상적인 노인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업무수행 능력부족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살펴보면, 관할 감독관청인 ㅇㅇ시가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에 의거 이 사건 지회에 2011년 보조금 사업, 노인복지기금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정산 제출촉구 공문과 제출된 정산서에 대한 보완요청을 2011. 11. 29.부터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정산내역이 부실하여 ㅇㅇ시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 등이 ㅇㅇ시의 사업정산서 제출 촉구 공문 등에 의거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조금을 유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1년도 1년 간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은 다소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가 다수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모두를 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③ ㅇㅇ시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횡령혐의로 고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