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직으로의 전직발령에 항의하여 업무수행 거부와 대...

피신청인들이 기자직 또는 시사만화가로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에서 상당기간 근무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됨에도 사전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업무직으로 각각 전직발령한 사실과 위 전직발령에 따라 상당액의 급여가 감소하는 등 피신청인들이 입게 될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의 전직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인정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전직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업무수행 거부 및 대자보 불법게시 또는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위 비위사실은 신청인의 부당한 전직처분에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행하였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한 이는 통상의 업무수행 거부 등과는 달리 양 당사자간에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대자보 등을 통하여 전직발령 철회 및 경영진 퇴진 요구 등의 조합활동을 한 사실과 1997. 7. 24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7. 25 징계해고처분한 사실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번지 (주)세계일보 대표이사 이○회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기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3동 301-234번지 조○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02-9. 삼화하이츠 401 조○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꿈마을APT 1003-1002 조○성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신청인이 행한 전직 및 해고처분은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