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과 경찰을 폭행한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

근로자(재심신청인)가 음주자에 대한 출입금지를 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경비원들이 출입을 저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경비원들을 폭행하였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유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용자(재심피신청인)가 1심 판결 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144-1번지 황○하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중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주)

대표이사 박○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정당해고 결정을 취소하라'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유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