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사원의 도박행위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

회사(재심신청인)측이 그간 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직 사원들의 도박행위시 예외없이 해고처분 해 왔으므로 이사건 영업직사원의 도박행위로 인한 해고처분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정당한 해고라며 초심결정(부당해고)을 취소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 대 자 동 차 (주) 대표이사 박○재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0, 하얀마을 506-906 조○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건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부당해고로 결정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