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사용자(재심신청인)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내세운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부합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에도 위배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55번지 신호전자부품(주) 대표이사 이○욱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동 1057-21번지 이○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신 인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