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도주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했다면 이는 정당하...

교통사고후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에 해당 위반행위로서, 교통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차량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자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택시 운전기사로써 용납할 수 없는 법질서 자체를 문란케 한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원심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360-5번지 (합)중앙고속 대표사원 유○선

< 위 대리인 : 노동조합장 강 ○ 렬 >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1동 135-5번지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