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인 회사 임원 중상모략에 대해 증거가 없고 기물파손...

재심 신청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1335번지 김○홍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1500의 15 (유한)대산운수

대표이사 김○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신 인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