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수련 전공의를...

근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수련 전공의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23-706 한 상 욱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현 배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80-1 의료법인 을지병원

대표이사 박 준 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해 행한 1999. 7. 8.자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재심판정 및 구제명령을 구함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재심신청인은 초심 지노위가 채택한 확인서 및 진술서(재심피신청인 제출)는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근무중인 자들이 제출한 것으로서 작성자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기 보다는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부정확한데도 초심지노위가 확인서 및 진술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관련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재심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