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부사장에 의헤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이뤄졌더라도 사업주가 근...
- 판례 경영주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
- 판례 1인이 2개 회사의 총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회사를...
- 판례 퇴직금 누진제규정이 비누진제로 변경됐으나 취업규칙 변경에 ...
- 판례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한 시급임금의 경우 월평균 기...
- 판례 기업의 일부가 분리독립하여 성립한 신설회사에서 구 회사의 ...
- 판례 서울특별시가 산하 강서중학교의 육성회에 의해 고용된 학교수...
- 판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 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은...
- 판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었음을 이...
- 판례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