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3차례 출근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 ...
- 행정해석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 행정해석 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점은 근로자들...
- 재결례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
- 행정해석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 재결례 [판정사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