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전임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
- 행정해석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 행정해석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 판례 1.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 판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
- 재결례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 재결례 [판정사항] 근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사유 ...
- 행정해석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
- 행정해석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