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
- 판례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 행정해석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 행정해석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재결례 [판정사항] 매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 판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
- 판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의무공석 기간을 입력하고자 스스로 무...
- 행정해석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