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
- 재결례 [판정사항]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사유 ...
- 행정해석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
- 행정해석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 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 판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 재결례 [판정사항]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사유로 하...
- 행정해석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 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