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 판례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판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우려...
- 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 재결례 [판정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 판례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 행정해석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 행정해석 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