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현장 종료 사유로...
- 재결례 [판정요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판례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
- 판례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
- 행정해석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 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 재결례 [판정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
- 판례 1.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
- 판례 1.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