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요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
- 판례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향해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피켓시...
- 행정해석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 재결례 [판정요지]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
- 판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
- 행정해석 대학 강사의 퇴직금 지급 관련(소정근로 시간)...
- 행정해석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
- 재결례 [판정요지]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 사이에 근로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