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제2조제2항의 적용...
-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 재결례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 재결례 [판정사항]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
- 행정해석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 행정해석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리고 한 노사합의의 효력...
- 재결례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
- 판례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 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
- 판례 1.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