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행정해석 1.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 행정해석 하나의 노동조합 내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할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
- 재결례 [판정요지] 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거쳐 각각...
- 재결례 [판정요지] 정년 연장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산재...
-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 재결례 [결정요지] 정규직근로자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간...
- 판례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역시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