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고가...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대표 협의절차의 흠결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 행정해석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
-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 판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 재결례 [판정사항] 근태불량, 업무해태, 자리이탈 등 징계사유가 ...
- 재결례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하도급 업자가...
-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 행정해석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
- 판례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