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행정해석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
- 행정해석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재결례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
- 판례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
- 판례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들의 해약고지나 당사자 ...
- 재결례 [판정사항]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기성고 대출 ...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
-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
- 행정해석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