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자진퇴사라고 ...
- 재결례 [판정사항]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 행정해석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 판례 △△차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차의 ○○연구소에 파견되...
- 판례 1.물류, 방청, KD(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의 ...
-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전임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
- 행정해석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 행정해석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