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행정해석 舊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판례 1.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 판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
- 행정해석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 행정해석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 판례 1.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시간강사의 ...
- 판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
- 재결례 [판정사항]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한 사실이 금품 등 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