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재결례 [판정사항]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채용의사를 명확...
- 재결례 [판정사항]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 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
- 행정해석 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
- 재결례 [판정사항] 보안과 미화로 구분된 용역업체가 하나의 용역업...
- 재결례 [판정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
- 행정해석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 후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
- 재결례 [판정사항] 직종별로 다르게 임금을 인상하거나 동결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