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
- 재결례 [판정사항] 당사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시용 중 근로자...
- 재결례 [판정사항] 사직서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
- 행정해석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 행정해석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 판례 1.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
- 판례 △△자동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자동차와 도급 형...
- 재결례 [판정사항] 기업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일 경우 노...
- 행정해석 입학요강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
- 행정해석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