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행정해석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
- 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
- 재결례 [판정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기 때문에 부당...
- 재결례 [판정요지] 경비 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 판례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
- 판례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 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
- 행정해석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 재결례 [판정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