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조례로써 규정하...
- 판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 행정해석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 행정해석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경영책임자 판단...
-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
- 판례 은행의 부점장급을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은 ...
- 행정해석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 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
- 재결례 [판정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