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파견법상 차별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
- 판례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
- 판례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
- 행정해석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 행정해석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 행정해석 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 행정해석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 행정해석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
- 행정해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 재결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교내 인질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