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
- 판례 소속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육시...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
- 재결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
- 판례 출장길에 상사 지시로 부득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리직...
- 판례 헬스클럽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퍼스널트레이너에 대해 근로...
- 판례 조리종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
- 판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과반수노조 동의를 거친 임금피크제...
- 판례 건설현장 십장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