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전화 민원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공무원이 입은 난청이 공무...
- 판례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
- 판례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과...
- 행정해석 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
- 행정해석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 재결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
- 판례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 재결례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
- 판례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