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
- 판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 판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사건...
- 판례 백화점 의류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판매를 위탁한 ...
- 판례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
- 행정해석 시간강사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
- 행정해석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
- 행정해석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행정해석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 판례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