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재결례 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
- 판례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
- 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
- 판례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
- 판례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 시의 훈련비 등 환수여부...
- 행정해석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 재결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 판례 '제주 7대 경관'선정 관련 공익적 내부제보자에 관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