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행정해석 입학사정연구소 연구원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행정해석 ○○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 행정해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
- 행정해석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 재결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 재결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위...
- 판례 해고자에 대한 복직 후 소급 중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
- 판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 해당 여부...
- 판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
- 판례 교원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위반 사건...